포괄임금제 폐지의 영향에 관하여, 이득인가 손해인가

 
 아직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실제로 제 생각에도 폐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 언론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제도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기존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http://noische.tistory.com/4

포괄임금제 쉽게 알아보기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먼저 실질적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어떨까요?
포괄임금제는 1)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2) 구분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산정하고 계산한 방식이 아닌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식의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월 지급액 전체가 기본급으로 산정되어 있으니, 포괄임금으로서의 기능만 상실하고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긴 하므로, 기본급을 유지한 상황에서 수당을 역산하여 OT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사실상 고정OT계약과 동일해지겠죠.
예를 들어 기본급 200에 수당 100인 포괄임금제가 있다면, 200만원/209*1.5 를 계산하여 시간당 수당 금액을 구하고, 100만원을 시간당 금액으로 나누면 약 7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기본급 200만원에 월 70시간의 고정OT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대충 든거지만 위법이네요...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이 높은 경우가 더 좋으므로 (시간외수당이 많아질 테니) 수당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구분하고 있는 계약은 고정OT계약과 같은 방식이 될 거고요. 그런데, 고정OT계약도 폐지된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고정OT계약이 폐지된다면?

 
만약 현재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OT계약 제도를 없앨 경우, 단순하게 계약서의 내용으로만 생각해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정OT계약은 명확하게 기본급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외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게 불법이라면 기본급만 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예로 (불법이지만) 월급 300만원 중에 기본급 200만원, 고정수당 100만원인 계약이 있다고 합시다. 고정OT계약 제도가 폐지되면? 회사로서는 기본급 200만원을 주고 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주면 됩니다. 시간외근무가 없으면 그냥 200만원 받는 거죠.

시간외근무 안 했으니까 200만원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고정OT 계약일 때는 같은 조건일 때 300만원을 받았으니 손해로 다가올 겁니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면 3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 그건 고정OT계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정된 시간을 넘게 근무했음에도 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정OT계약을 폐지하면서 300만원을 그대로 기본급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연장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거겠죠.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로 회사들은 채용 시 월급 300만원이라고 제시하지 기본급 200만원+고정OT100만원 이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급여의 구성을 알게 된 근로자들도 구성은 어찌 됐든 결국 월급 300만 원인거구나 하면서 계약에 동의하죠.

만약에 고정OT 계약 방식을 폐지한다면 회사들이 각각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산정된 수당을 기본급으로 흡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상기 예시를 기준으로 기본급 300만원)
 
회사들이 자세한 설명 없이 월급 3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출근하고 나서 알려줬던가.